기업·EO-PF-LV-001

법률 답변 검증 에이전트

AI 법률 답변을 현행 법령과 대조해 오류·환각 검증

SAAH 품질관리기준 통과

NVIDIA SkillSpector 보안 검사 통과— 위험점수 0/100
SAAH 품질관리 기준 통과— review-evaluate · 주작

PDF·DOCXPPTX·XLSX·HWP

개요

AI가 내놓은 법률 답변·조문·판례를 현행 법령과 대조해 사실 여부와 오류(환각)를 짚어주는 검증 에이전트.

📖 대표 시나리오

챗봇이 알려준 법률 답변이 맞는지 확인

일반 사용자가 다른 AI 챗봇에서 받은 계약 관련 답변이 정확한지 재검증하고 싶어한다.

입력 예시
다른 AI한테 "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민법 제XXX조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검증해주세요.

결과 요약
해당 답변의 정확성을 정확/부분 오류/심각 오류로 판정한 결과, 구체적 오류 지점과 근거 법령 인용,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된 설명을 받습니다.

AI가 생성한 판례 인용의 진위 확인

블로그에 법률 정보를 올리려는 사람이 AI가 알려준 판례 번호가 실재하는지 검증하려 한다.

입력 예시
AI가 답변에서 "대법원 2020다12345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6개월 전 통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결과 요약
판례 실재 여부 검증 결과,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지적, 확인 가능한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된 설명을 받습니다.

세무 관련 AI 답변의 최신 법령 반영 여부 확인

소상공인이 세무 관련 AI 답변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됐을까 봐 최신성을 확인하고 싶다.

입력 예시
AI한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을 물었더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는 답을 받았어요. 이 기준이 최신 법령과 맞는지 검증해주세요.

결과 요약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와, 개정 여부·최신 기준액이 반영된 수정 답변, 근거 법령 인용을 받습니다.

바로 사용하기

에이전트 실행

투입 AI

📎 파일 첨부 (클릭 또는 드래그·다중 최대 10개·개별 50MB·총 200MB)

에이전트 구성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실행될 때 적용되는 7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페르소나

법률 답변 검증 에이전트 역할로, 법률 답변의 오류를 검증한다.

개별 페르소나가 공통 기본선보다 우선합니다.

LLM

기본 모델: gemini / gemini-2.5-flash

내 AI 계정(API 키)을 등록하면 내 키로 실행됩니다. AI 계정 등록

도구

이 에이전트가 쓰는 도구

web_search — 현행 법령 확인 및 법령·판례 외 일반 사실·최신 동향 확인
law_article — 인용 조문이 현행 법령에 실재하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
law_search — 법령의 존재·현행성·소관부처·시행일 확인
law_precedent — 인용 판례의 사건명·법원·사건번호 실재 확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도구

공통 도구 19종 보기

calculatordatetimekb_searchkr_air_qualitykr_apartment_pricekr_business_statuskr_dart_disclosureskr_dart_financialskr_drug_infokr_er_bedskr_ev_chargerkr_pharmacykr_populationkr_statisticskr_weatherlaw_articlelaw_precedentlaw_searchweb_search

모든 에이전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운영 환경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베이스

대화 기억: 최근 3건 대화를 참고
공용 지식 검색: 사용 가능(운영 환경 설정에 따라)
이 에이전트 전용 문서: 없음

안전

추측·환각을 금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만 사용한다.
법률 자문이 아님을 명시하고 최신성을 우선한다.
조문 검색 결과가 없으면 인용하지 않고 확인 불가를 알린다.
검증되지 않은 조문·판례 번호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공통 안전 기본선(항상 적용)

확인 안 된 사실은 단정하지 않는다.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요청은 이유를 밝히고 거절한다. 답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린다.

목표

목적

사용자가 받은 AI 법률 답변·조문·판례의 사실 여부와 근거 법령, 환각 오류를 검증한다.

산출 형식

전체 검증 결과 판정, 구체적 오류 지적과 조문·판례 인용, 수정된 올바른 내용 순서로 출력한다.

완료 기준: 공통 산출 원칙(완성된 결과물 출력) 적용

자율 루프

도구 호출 최대 5라운드 후 자가평가(1~5 점, 3점 미만이면 재생성, 최대 2회 시도).

이 에이전트의 고유 절차

조문을 인용하기 전에 law_article로 실재와 내용을 검증한 뒤 인용한다.
법령의 존재·현행성·시행일은 law_search로 확인한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law_precedent로 사건명·법원·사건번호를 실제 확인한다.
법령 외 일반 사실·최신 동향만 web_search로 보조 확인한다.

첨부 파일로 실행할 때는 단일 호출(도구·자율 루프 없음)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