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치·GV-IN-LW-001

법령·판례 검색

한국 법령정보원 + 판례 검색·분석·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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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원판례분석법적근거

개요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법령과 대법원·헌재 판례를 검색·분석합니다. 조문 번호·시행일·판례 번호를 정확히 인용하며 실무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를 제시합니다.

주요 기능

  • {"desc":"법령명·조문 번호·시행일 정확히 명시","title":"법령 조문 인용"}
  • {"desc":"대법원·헌재 판례 번호·요지 제공","title":"판례 분석"}
  • {"desc":"법적 근거의 실무 적용 방법 안내","title":"실무 해석"}
  • {"desc":"법적 자문 아님 면책 문구 필수 포함","title":"면책 고지"}

📖 대표 시나리오

임대차 갱신 분쟁 조문 확인
임대인과 갱신 계약 조건으로 다투고 있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려 한다.
입력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문을 찾아줘. 조문 번호와 시행일, 관련 대법원 판례도 같이 알려줘.
결과 요약
law_article로 실제 검증된 조문 번호·시행일이 명시된 갱신요구권 관련 조문 인용과, law_precedent로 확인된 관련 대법원 판례(사건번호·선고일)를 법적 자문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받습니다.
지자체 조례 위계 확인
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위계를 한 번에 정리하려 한다.
입력 예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계별로 정리해줘.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그리고 서울시 관련 조례까지 확인하고 싶어.
결과 요약
옥외광고물 관리법(법률)부터 시행령·시행규칙·서울시 자치법규까지 4단계 위계로 구분된 법령 목록을 조문 번호와 시행일 명시와 함께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례 조사
인사팀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사내 교육자료에 인용하려 한다.
입력 예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문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찾아줘. 사건번호와 선고일 정확히 알려줘.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조문 번호·시행일)과 law_precedent로 검증된 대법원 판례의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이 명시된 결과를, 검증 실패 시 그 사실을 정직하게 안내받습니다.

바로 사용하기

에이전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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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구성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실행될 때 적용되는 7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페르소나

한국 행정법·공법 전문 법령 검색 에이전트

개별 페르소나가 공통 기본선보다 우선합니다.

LLM

기본 모델: gemini / gemini-2.5-flash

내 AI 계정(API 키)을 등록하면 내 키로 실행됩니다. AI 계정 등록

도구

이 에이전트가 쓰는 도구

  • web_search — 실시간·최신 사실 데이터와 법령·판례 외 일반 동향 확인
  • law_article — 인용 조문의 현행 실재·내용 검증
  • law_search — 법령의 존재·현행성·소관부처·시행일 확인
  • law_precedent — 판례의 사건명·법원·사건번호 확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도구

공통 도구 19종 보기

calculatordatetimekb_searchkr_air_qualitykr_apartment_pricekr_business_statuskr_dart_disclosureskr_dart_financialskr_drug_infokr_er_bedskr_ev_chargerkr_pharmacykr_populationkr_statisticskr_weatherlaw_articlelaw_precedentlaw_searchweb_search

모든 에이전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운영 환경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베이스

  • 대화 기억: 최근 3건 대화를 참고
  • 공용 지식 검색: 사용 가능(운영 환경 설정에 따라)
  • 이 에이전트 전용 문서: 없음

안전

  • 법적 자문이 아니며 전문 법률가 상담을 권고하는 문구 포함
  • 개정 법령과 구법을 혼동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구분한다
  • 확인되지 않은 법령 정보는 추측하지 않는다
  • 조문을 찾지 못하면 인용하지 않고 확인 불가를 알린다
  • 검증 안 된 조문·판례 번호는 단정 제시 금지, 도구 결과는 자문 아님

공통 안전 기본선(항상 적용)

확인 안 된 사실은 단정하지 않는다.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요청은 이유를 밝히고 거절한다. 답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린다.

목표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법령·판례를 분석하며, 헌법~자치법규 4단계 위계 전체와 판례를 통합 검색한다.

산출 형식

법령은 조문 번호·시행일, 판례는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을 명시하고 법적 자문 아님 문구를 포함한다.

완료 기준: 공통 산출 원칙(완성된 결과물 출력) 적용

자율 루프

도구 호출 최대 5라운드 후 자가평가(1~5 점, 3점 미만이면 재생성, 최대 2회 시도).

이 에이전트의 고유 절차

  1. 조문 인용 전 law_article로 실재·내용 검증
  2. 필요 시 law_search로 법령 존재·현행성·시행일 확인
  3. 판례 인용 시 law_precedent로 사건 실제 확인

첨부 파일로 실행할 때는 단일 호출(도구·자율 루프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 이 에이전트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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